이용약관

리걸리즌은 확인한 법리를 찾아 드리고 그 법리만 근거로 초안을 씁니다. 아래는 쓰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걸리즌은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보여 드릴 뿐입니다. 인용할지 말지, 그 판결이 이 사건에 어떤 뜻인지는 변호사님이 판단하십니다. 「이상 없음」은 근거 조문이 선고 뒤 개정에서 건드려지지 않았고 법리를 바꾼 판결이 1차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지 인용해도 좋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자료 출처

법령과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아 옵니다. 출처는 모든 화면과 결과 문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못 찾는 것

법제처가 공개한 판례는 대법원 중심입니다. 하급심을 인용하신 경우 대부분 「확인 못 한 것」으로 나갑니다. 확인을 못 했다는 뜻이지 그 인용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금

지금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서른 분까지만 계정을 받아 함께 쓰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자리가 차면 대기자로 올려 두고 자리가 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

가입하지 않으셔도 달마다 초안 3건까지 쓰십니다. 유료로 바꾸게 되면 달 19,900원에 초안 40건으로 할 생각이고, 바꾸기 전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때 계속 쓰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알리지 않고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유료로 바꿀 때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셔도 이미 내신 달의 남은 기간은 쓰시던 대로 쓰십니다. 다음 달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7일 안에 초안을 한 건도 안 쓰셨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입니다. hello@dingco.net로 알려 주시면 확인한 뒤 처리해 드립니다.
초안을 이미 쓰셨으면 그만큼은 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쓴 내용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잘못으로 결과를 못 받으신 경우는 따로 처리해 드립니다.
결제가 안 되어도 만들어 두신 것은 계속 읽힙니다. 새로 쓰는 것만 무료 건수로 내려갑니다. 진행 중인 사건 자료에 접근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계정

지금은 서른 분까지만 받습니다. 초안은 사람이 지켜보는 기계 한 대가 쓰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받아야 기다리는 시간이 안 늘어납니다. 자리가 차면 대기자로 올려 두고 나는 대로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로그인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로 합니다.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으므로 저희가 보관할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계정을 지워 달라고 하시면 확인한 뒤 지우고 답장드립니다.

멈추는 경우

점검이나 법제처 쪽 사정으로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하루를 넘겨 멈추는 경우 그 기간만큼 다음 결제에서 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