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법리로 AI가 초안을 씁니다

하는 일

초안을 쓰기 전과 쓰고 난 뒤를 맡습니다

• 쓸 수 있는 법리만 골라 드립니다쟁점을 한 줄 넣으시면 그 쟁점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찾습니다.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봅니다. 그 판례의 근거 조문이 선고 뒤 개정에서 실제로 건드려졌는지, 그리고 그 조문을 근거로 한 이후 판례 중 법리를 바꾼 것이 있는지. 통과한 것만 드리고 걸린 것은 「직접 읽어보실 것」으로 따로 빼 드립니다.
• 그 사건 유형이 실제로 쓰는 논증 순서를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 이 유형에서 실제로 쓰이는 짜임을 뽑습니다. 「관련 법리는 11건 중 6건에 나옵니다」처럼 빈도까지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법리를 사실관계에 대입하는 문장도 판결문에서 뽑아 실물로 드립니다.
• 다 쓰신 서면은 인용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판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실무 순서가 아닙니다. 다 쓰고 나서 한 번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볼 것, 확인 못 한 것, 이상 없는 것으로 갈라 드립니다.
• 인용하신 조문은 대신 지켜봅니다지켜볼 조문을 적어 두시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기억해 뒀다가 그 뒤에 새로 생긴 개정과 판례만 골라 메일로 보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인용하신 그 조문이 바뀌었습니다」로 옵니다.

2026년 9월 18일에 직접 돌려 본 결과

걸린 판례는 이렇게 빼 드립니다

같은 쟁점에서 나온 다른 판례입니다. 이건 초안 근거로 안 씁니다.

경계

안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없는 법리를 지어내지 않습니다필요한 법리를 못 찾으면 「없다」고 적습니다. 그럴듯한 문장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판례를 찾아 드리지 않습니다법제처가 공개한 것은 대법원 중심이라 17만 건 남짓입니다. 비슷한 사안을 찾는 일은 쓰시던 서비스 그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 판례를 요약하지 않습니다판시사항이 이미 요약입니다. 그걸 다시 요약하면 틀린 문장만 늘어납니다. 판결요지는 원문 그대로 드립니다.
•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보여 드릴 뿐입니다.
• 하급심은 대부분 못 찾습니다법제처에 없는 하급심을 인용하셨다면 「확인 못 한 것」으로 나갑니다. 확인을 못 했다는 뜻이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